'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잔금일 최장 6개월 유예

Key Takeaways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4년 5월 9일부로 20~30% 추가 과세 혜택이 종료되며, 계약 완료 시점에 따라 최장 6개월 추가 유예 가능
• •부동산 매도 물량 증가 예상: 유예 종료 전 매물 출회가 집중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 •중장기 시장 조정 신호: 다주택자 매도 압력으로 인한 공급 증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한 줄로 정리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이 5월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물량 증가와 함께 시장 조정 국면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도입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4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이 조치는 2주택자에게 20%,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30%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중과세를 일시 유예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유예 종료 이후에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완료일까지 최장 6개월간 추가 유예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 마감일은 2024년 11월경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의 영향으로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으며, 특히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매물 출회가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유예 종료는 2021년 다주택자 중과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맞는 본격적인 정책 전환점입니다. 과거 2017년 종합부동산세 강화 당시에도 유사한 매도 러시가 발생했으며,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간 평소의 2배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다주택자는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주택 재고의 30%에 달합니다. 양도세 부담 증가로 인한 매도 압력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수요 균형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자가 주목할 점

1. •부동산 직접투자: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협상력 개선과 선택권 확대 기회가 있으나, 향후 가격 하락 위험도 고려해야 함
2. •부동산 관련 주식: 중개업체는 거래량 증가로 단기 수혜가 예상되지만,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업체는 시장 조정 우려로 주가 하락 압력 존재
3. •REITs 및 부동산 펀드: 임대수익률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자산 가치 하락 리스크와 상쇄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5월 이후 계약하면 중과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5월 9일 이후 계약 시에는 다주택자 중과세(20~30%)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매도 시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이번 유예 종료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매물 증가로 단기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반적인 하락보다는 상승폭 조정 수준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조정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부동산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현재는 관망하며 시장 안정화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물 증가로 선택권이 늘어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검토를 시작하되, 금리 동향과 정부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