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 1천억도 안 돼…기댈 건 초과세수

Key Takeaways

• •세계잉여금 부족: 2025년 추경 편성에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이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
• •초과세수 의존도 심화: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올해 초과세수 발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정책의 예측가능성 저하
• •경기부양 정책 제약: 제한된 재정 여력으로 인해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이 어려워져 내수 관련 섹터의 정책 수혜 기대감 축소

한 줄로 정리하면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제약되면서 추경을 통한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시행이 어려워져 내수 부양 기대감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이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여유자금으로, 통상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면 2024년 초과세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재정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왜 중요한가

이는 한국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단행한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했고, 이제 추가적인 재정확장 여력이 현저히 줄어든 상태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경기 침체나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 제약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주목할 점

1. •

   건설·인프라 섹터: 대규모 SOC 투자나 부동산 부양책 등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규모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 축소

2. •

   내수 소비재: 소비 진작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나 바우처 정책 등의 규모가 제약되어 내수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

3. •

   국채 시장: 재정 확장 여력 제약으로 국채 발행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어 국채 수급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Q1: 세계잉여금이란 무엇인가요?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1년 결산에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여유자금입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긴급한 재정지출이 필요할 때 국가채무 증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 수단입니다.

Q2: 초과세수에만 의존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요?

초과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발생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세수가 줄어들어 추경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는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Q3: 이런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재정 여력 제약은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여 경제 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 지출마저 제약받으면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