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벽배송 허용 법안, 온라인 유통업계 게임체인저 될까

Key Takeaways

• •민주당,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의 오후 10시~오전 6시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 추진, 기존 영업시간 제한 규제 완화
• •소상공인단체 강력 반발: 전국상인연합회 등 "대기업 특혜법"이라 규정하며 반대 시위 예고, 기존 상생협약 무력화 우려
• •온라인 커머스 경쟁구도 변화: 쿠팡 등 새벽배송 업체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 이마트·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반격 가능성

한 줄로 정리하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으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경쟁구도가 재편되고, 유통업계 전반의 투자 매력도가 변화할 전망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있어 해당 시간대 배송 서비스도 제한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시간 제약을 배송 부문에서 완화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새벽배송 시장이 있다.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2조원에서 2023년 3조5천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이 중 쿠팡이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물류 인프라는 보유하고 있지만 영업시간 제한으로 새벽배송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아온 상황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상인연합회는 "대기업 골프채를 쥐어주는 특혜법"이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왜 중요한가

이번 법안은 국내 유통업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규제 변화다. 2010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도입 이후 13년 만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옴니채널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하며 오프라인 거점을 확보한 것처럼, 국내에서도 물리적 매장과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전통 유통업체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기회가 열렸다. 이는 그간 쿠팡 중심으로 재편되던 새벽배송 시장에 새로운 변수를 제공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반발은 정치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2021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96조원을 기록하며 전체 소매업의 35%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진입은 이미 어려운 소상공인 생태계에 추가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가 주목할 점

1. •

   오프라인 유통업체: 이마트, 롯데쇼핑 등 기존 대형마트 운영업체들의 새벽배송 시장 진출 가능성과 관련 투자 계획 주목 필요

2. •

   온라인 커머스: 쿠팡의 새벽배송 독점 지위 약화 가능성, 시장점유율 변화와 마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가 변동성 확대 예상

3. •

   물류 및 배송: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물류업체들의 새벽배송 물량 확대 수혜 기대, 라스트마일 배송 인프라 투자 증가 전망

자주 묻는 질문

Q1: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상황으로 국정감사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단체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 편익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쿠팡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는 독점적 지위 약화 우려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지만, 전체 새벽배송 시장 파이 확대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마진 압박보다는 시장 성숙도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함께 논의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배송비 지원, 상권 보호 구역 설정 등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