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media companies face legal reckoning over mental health harms to children

Key Takeaways

• •법적 압박 증가: 미국 내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 정신건강 피해 관련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시애틀 공립학교 등 200개 이상 학군이 메타, 틱톡, 스냅챗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규제 강화 신호: 연방 차원에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통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각 주별로도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법안이 확산되고 있다
• •한국 투자자 영향: 국내 상장된 미국 소셜미디어 ETF와 IT 관련 투자상품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상대적 수혜 가능성이 부각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정신건강 피해 관련 대규모 법정 공방에 직면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관련 투자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시애틀 공립학교를 비롯해 전국 200개 이상 학군이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틱톡), 스냅(스냅챗), 구글(유튜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소송 측은 이들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알고리즘을 설계해 청소년들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자해, 섭식장애 등이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에 따르면 10대 여성의 자살 시도율이 2009년 대비 167% 증가했으며, 이 시기가 소셜미디어 급속 확산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 통과 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의무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이미 플로리다,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왜 중요한가

한국 투자자들이 이 상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내에서 거래되는 미국 소셜미디어 관련 ETF와 IT 투자상품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메타 주가는 관련 소송 보도 이후 단기간 5% 이상 하락한 바 있다.

둘째, 과거 담배업계나 제약업계에서 본 것처럼 대규모 집단소송은 해당 산업 전체의 수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1990년대 담배회사들이 건강 피해 소송으로 수천억 달러를 배상했던 사례처럼, 소셜미디어 업계도 유사한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들의 규제 부담 증가로 인한 틈새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게임업계도 소셜미디어 대비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다.

투자자가 주목할 점

1. •

   미국 IT/소셜미디어 ETF: TIGER 미국 IT Top10, KODEX 미국 IT 등 관련 ETF의 변동성 확대와 중장기 수익률 하향 압력을 염두에 둔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메타와 구글의 비중이 높은 상품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2. •

   국내 플랫폼/게임주: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이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규제 리스크 증가로 인한 상대적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

3. •

   디지털 광고 생태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광고 단가 상승이나 사용자 감소 시 국내 온라인 광고업체들과 커머스 플랫폼들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소송들이 실제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법조계는 50% 내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담배소송과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지만, 내부 문서 공개와 정치적 압력이 기업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한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IT ETF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수익률 하락 압력이 예상됩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외 다른 IT 기업들의 비중도 있어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유사한 규제 리스크가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미국 사례가 글로벌 트렌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